의안번호: 2119030상임위 심의개정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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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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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64상임위 심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따라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의 목적에 '풍납토성 일대의 발전'을 추가하고, 이주대책 및 정주대책 수립권자를 국가로 확대하며,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구역의 건폐율을 상향하며, 지자체가 토지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박정훈의원 등 10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83상임위 심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게 함 -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5-12
2126382공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