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25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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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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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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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55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황명선의원 등 15인2025-07-25
2207941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 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 또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0인2025-02-06
220748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1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관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03-09
2120448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4인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