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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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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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율 인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개정함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함 - 법인이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조정함 -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퍼센트 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 - 외국법인의 주식거래 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외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안에서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법인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3. 8. 5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2003. 9. 30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2003. 11. 7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함 -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상 3개 법률안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하여 과세하도록 함 - 분식회계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함 - 선박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의 배당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되어야 할 소득세액에서 상실된 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음 -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줌으로써 물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