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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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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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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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9) 소득세법 과의 관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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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 에서는 ① 취득가액 및 기타부대비용 ②...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대구국세청, 산불피해 납세자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재해 발생 일 현재 미납된 종합 소득세 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되어야 할 소득세액에서 상실된 자산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