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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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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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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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반도체특별법’ 등 92건 처리
제출)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6·25전쟁... (대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명 벗고 싶다” 中서 10년 갇혀 지낸 사업가의 절규
김씨는 "고소인이 칭다오에서 자금 능력이 좋고, 회삿돈 일부가 지역 고위 공무원 손으로 들어갔다는 점...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2년간 여권 발급...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 공무원 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의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가맹사업거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교부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여권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종전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더하도록 하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