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2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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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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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598상임위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포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03
2201527공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272공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정의원등11인2020-12-09
2117676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3개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ᆞ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전환함
정부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