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030_1019766_592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문진석,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29년까지 연장 추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2229_885363_5431_v150.jpg&w=3840&q=75)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
▲20% 기본공제…늘어난 투자엔 10% 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반도체... 현행법은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음 -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성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이 코스닥상장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 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하여 신성장ᆞ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