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그런데 화폐의 발행은 국가경제 및 재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 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해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신동근 의원,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10월, 화폐 수집상과 결탁하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반출한 한국은행 직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화폐의 발행과 출고 는 국책 은행 인 한국은행 의 기본적인 업무인 만큼 해당 비위행위의 재발 방지가...
신동근 의원,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10월 화폐 수집상과 결탁하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반출한 한국은행 직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화폐의 발행과 출고 는 국책 은행 인 한국은행 의 기본적인 업무인 만큼 해당 비위행위의 재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 기념화폐의 발행은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독도의 모습을 담은 기념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기념화폐 발행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념화폐 발행요청권을 신설함 - 기념화폐의 발생비용은 발행요청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