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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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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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 진료의 화룡점정, 약 배송 '전면확대案'...당국, 긍정 선회 까닭...
같은 의료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즉 보건 복지 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은 함께 올해 말 예정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원 대책 차원에서 '약 배송' 문제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대리수술 혐의'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 " 의료 기 영업사원 수술실 ...
의료법 위반(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이 법정에서 의료 기기 납품업체... 올해 7월 공판에서는 보건 복지 부의 의료 기관 인증평가를 앞두고 대리수술 정황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한 정황도...
![[이로운진단] 초고령사회 늪에 빠진 대한민국, "병원은 넘쳐나는데 주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7261_143672_3856_v150.jpg&w=3840&q=75)
[이로운진단] 초고령사회 늪에 빠진 대한민국, "병원은 넘쳐나는데 주치...
지역 복지 시스템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주치의'라는 간판을 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국가 의료 시스템 전체를 유기적으로 재연결하는 뼈를 깎는 대수술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ᆞ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함 -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ᆞ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