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16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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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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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76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구성요건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0830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13
2208273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5-0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388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구역의 경우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 -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11-14
2122808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1인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