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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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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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생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청양 지천댐 전체 주민 여론조사 실시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5%252F07%252F07%252F298151751847942577.png&w=3840&q=75)
[생생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청양 지천댐 전체 주민 여론조사 실시할...
◆ 김태흠: 저출산 ·저출생 문제는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 아이 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 노선 하에, 효과적인 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17~18년간 38조 원을 썼지만,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65세 vs 75세' 노인연령 상한 논란, 복지차관 "합의통해 점차 올려야"
연금의 길, 저출산 의 길, 고령화 의 길이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도 더 많이 낳고, 어르신들도 더 잘 보살피는 그런 거를 항상 저희 복지부에서...
'65세 vs 75세' 노인연령 상한 논란, 복지차관 "합의통해 점차 올려야"
연금의 길, 저출산 의 길, 고령화 의 길이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도 더 많이 낳고, 어르신들도 더 잘 보살피는 그런 거를 항상 저희 복지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소방, 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정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