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901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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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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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2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며, 고용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3-11-09
212456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정태호의원 등 14인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