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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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지위 2소위, 소아청소년암 권역 거점병원 지정법 ‘계속심사’
발의한 암 관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현재 소아청소년암 은... 필요한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
" 소아청소년암 치료· 관리 ...국가 의무·책임 확대 필요"
내용의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개정안 취지에 등의하면서도 "저출산과... 있는 소아청소년암 은 성인암에 비해 고강도·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소득세법 개정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필요한 소아청소년암의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