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피해 증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가 초ᆞ중등학교의 금융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금융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범위도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