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됨에 따라 UN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를 공표함 - 산림부문의 탄소시장이 전 세계 자발적 탄소시장의 46%로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비용효과적인 산림부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증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 산림부문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제고하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작성함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증진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정보와 통계를 작성함 - 산림청장은 목제품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흡수량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함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 함 - 산림청장은 산림부문 탄소흡수원의 기후변화 대응 경쟁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우수 사업자를 포상하여 탄소흡수량 증진을 촉진함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을 마련하고, 탄소흡수량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한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함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지원함 - 산림청장은 국외 산림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국제 협력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 -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의 원활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위임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 -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이 중심이 되고 있음 - 탄소의 순(net)배출량을 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산림·습지·초지와 같이 탄소를 저장하거나 흡수하는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을 함께 추진하여야 함 - 현재 환경부의 토지피복 대분류별 면적 통계를 살펴보면, 산림 외에는 초지·습지 등 탄소흡수원이 되는 토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림도 그 토지비중은 증가하나 탄소 흡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토지 유지·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생태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대상 토지에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탄소흡수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