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학생 1년 새 12만6000명 줄었다…외국인 유학생은 첫 30만명대
3%), 고등 학생은 127만9392명으로 2만74명(1.5%) 각각 감소했다. 반면 특수 학교와 각종학교 등을 포함한... 대학 은 50만4897명으로 1만840명(2.2%), 대학원 은 36만3330명으로 1만1556명(3.3%) 증가했다. 기타 고등교육 기...
![[단독] ④ 경북대 교육 대학원 무논문 제한 전공, '유사성 27%' 논문 심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120_103827_1053_v150.jpg&w=3840&q=75)
[단독] ④ 경북대 교육 대학원 무논문 제한 전공, '유사성 27%' 논문 심사...
경북 대학 교 교육 대학원 의 무논문 석사학위 제한 논란이 논문 심사 기준의 일관성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경북대 교육 대학원 일반사회 교육 전공은 특수대학원 수료생 무논문 신청 관련 학과 목록에서 신청 불가 전공으로...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이어 "지역 국립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교육 비 확대, 교원 확충, 교육 ·연구시설 개선, 대학원 과 기초학문 육성 등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함 -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 -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평생학습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내대학의 외국 진출방식 다양화를 위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승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정규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만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습경험을 국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경험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학(원)도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ᆞ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ᆞ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