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 -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조기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에 대한 조항이 없어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 어려움 -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ᆞ불안ᆞ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임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ᆞ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