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의 경향 완화의 방책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별 후보자명부 순위 중 일부 순위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는 순위(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석패율 적용순위에 등재된 후보자 중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한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을 도입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유권자에게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약력이나 공약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후보자가 본인을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음 -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