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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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한 건설 ·산업현장의 출발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관리
위험한 건설기계 이다. 「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르면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 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해당... 3톤 미만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인 경우 지정 교육기관에 서 교육 을 이수하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신청할 수...
"인사상 불이익 받을까 무리하게 운전"…제주 지게차 사망사고 유족 증...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소형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한 전문 교육기관에 서 이론과 실습 시간을 채운 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故 김 씨가 사측에 지게차 면허가 없어...
![[아산 24시] 아산시, 전국 기초지자체 '수출·무역수지 1위' 기록 지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361734_368317_317_v150.jpg&w=3840&q=75)
[아산 24시] 아산시, 전국 기초지자체 '수출·무역수지 1위' 기록 지속
취득 교육 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지게차(3톤 미만) 운행 시...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교육기관 으로 지정 돼 지게차·굴착기·로더 면허 교육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20시간)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업안전을 증진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수출은 통상 전문 수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실제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수출 대상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수출이행여부 신고 및 수출 미이행시 폐차 또는 재등록 의무 등을 소유자가 아닌 건설기계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 수입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른 건설기계 제작자나 정비업자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시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적성검사 없이 바로 면허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과정 이수 후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함 -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적으로 주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교통 혼잡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지브 추락, 와이어 파단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소형타워크레인을 15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형 건설현장에서 층수 및 지브길이 등과 관계 없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