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의 한계와 수출 행정 장벽으로 인해 해외 유출 및 판로 확보 실패 사례가 빈번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규제특례 부여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하여 산업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ᆞ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ᆞ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ᆞ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