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주유소가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매년 700곳 이상이 휴ᆞ폐업을 하고 있으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위험이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음 - 폐업 후에도 사후 조치 없이 주유소가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시설 철거 등 폐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업주유소 장기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도 주유소별로 옥탄값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가격표시판에 판매가격 뿐만 아니라 제품별 옥탄값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셀프충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회생이 어려운 상황임 -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ᆞ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