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조례 개정 간담회
의원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 체계... 지난해 신설된 ' 병역법 ' 제82조의3( 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국·연수구3)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 체... 지난해 신설된 ‘ 병역법 ’ 제82조의3( 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국·연수구3)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 체... 지난해 신설된 ' 병역법 ' 제82조의3( 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