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 행사로 인한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ᆞ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사ᆞ동일과제의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함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융합 샌드박스의 경우 2022년 9월 기준으로 승인 과제 수는 253건에 이르고 있으나 법령 정비는 31건(48개 과제 관련)에 불과함 - 법령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 규정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