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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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철수 의원, ‘AI 생성물 표시의무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이를 이용해 만든 제품 ...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공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의료기기회사가 제품 을 개발해서 식품의약품 안전 처로부터 어렵게 허가를 받는 궁극적 이유는 해당 제품 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 제17978호, 2021.3.23., 일부개정, 시행 2021.6.24.] 개정사유 현행법 에서 의료기기를...
![[특별기고]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sec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6506_207434_1357.jpg&w=3840&q=75)
[특별기고] 한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보...
디지털 자산도 전통 금융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자산 안전성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 국내에서... 현행법 에는 VASP 침해 사고 발생 시 제재나 보상 명령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은 바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의 수거 등의 명령, 사업자의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있음 - 이행점검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됨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 -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