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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8987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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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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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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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79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에 한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철도 구조개혁 당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운영의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 대상을 당시 유일한 철도사업자였던 한국철도공사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철도사업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철도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는 현행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대상을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와 도시철도 운영자로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철도 운행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3-09-14
162370수정가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함 -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공단에서 건설 및 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공사화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함 - 제정안에서 철도청 공무원 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는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리상 타당치 않고 타부문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삭제토록 함

이호웅의원등 13인2003-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234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해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을 보전하고 있어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30인2020-08-24
2124479상임위 심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에 한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철도 구조개혁 당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운영의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 대상을 당시 유일한 철도사업자였던 한국철도공사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철도사업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철도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는 현행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대상을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와 도시철도 운영자로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철도 운행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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