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8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8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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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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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5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대상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고, 장성급 장교의 계급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2210444본회의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9
2201665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기훈련 범위를 초과하는 가혹한 훈련 실시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용원의원 등 11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2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원식의원 등 15인2022-12-08
2112520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와 기본권교육 대면실시도 내용에 담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1인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