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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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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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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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AI로 얼굴·목소리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
규정하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그러나 현행법 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AI...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303_1012533_45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유명인 얼굴 도용한 AI 사기광고' 극성⋯"이젠 법으로 막는다"
규제법으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AI로...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현행법 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의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