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81공포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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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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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06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하여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정을호의원 등 11인2024-07-26
2117821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음 - 공급원가의 변동 시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다시 발급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함 -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지급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상에 포함함
이인영의원 등 10인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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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509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수탁ᆞ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4-02-08
2122556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수탁ᆞ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ᆞ위탁거래에서 상위 단계의 기업이 채무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수탁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전용예치계좌의 예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인선의원 등 11인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