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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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해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의무화함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4대강사업은 물론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ᆞ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