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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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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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13시간 만에 큰 불길은 모두 잡아 …사망 30명·부상 45명 최악 인명 피...
인적 · 물적 규모로 역대 최악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산불로 인한 ... 경찰은 이날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을 낸 50대 A씨를 산림보호법 ...
산불 대재앙 처벌은 미미…지역 법조계·시민단체 "처벌 수위 강화로 경...
산불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개인인 실화자가 사실상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은 복구 비용을 모두 배상하기란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실화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산림 청에...
![[팩트체크]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rea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34361_34243_3214.jpg&w=3840&q=75)
[팩트체크]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산불 이 장기간 이어져 인적 · 물적 피해가 누적된 만큼 손해배상의 범위도 넓을 수밖에 없다. 청구 주체도 정부·지자체 등 국가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 과 농지, 주택, 상가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목진료의 정의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한 다음 피해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을 고려하여 복구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산불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임 - 산불 피해 복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긴급벌채작업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산불피해지에서의 벌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벌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벌채사업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소생 가능한 나무의 벌채를 방지하고 나아가 건강한 산림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불 발생 건수와 산불 피해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산불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림항공기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인력은 1대당 1.6명으로 1대당 5명인 해양경찰청, 1대당 4명인 소방청 119항공대, 1대당 3.4명인 경찰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산림청은 2019년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통해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을 76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ᆞ장비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산불 대응 활동에 대한 분석ᆞ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산불방지 연도별대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산불의 예방과 조기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