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 -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 -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출원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하고, 예외 적용 주장도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6개월이라는 기간은 디자인의 공지 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디자인등록출원과 제품의 양산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임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시 최초로 출원한 제1국의 출원서류를 증명서류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의 국가에 출원할 경우 매번 해당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 -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 -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경우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필요함에도 등록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 재난 시에는 등록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등록료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며,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