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73상임위 심의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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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24공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원주민의 소득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0인2021-06-30
2102019대안반영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대표하는 핵심 국책사업임 -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재산의 관리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이후 건설청장이 조성·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인 시설물 중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어 해당 시설물 역시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강준현의원 등 11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