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작·발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제주 경제체질 확 바꿀 것” [민선...
응급의료 체계 인 제주응급의료지원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병원 간 사전 정보 를 공유하고, 소방과... 해당 법안 에 따른 국가 보상금 지급의 진행 상황은. ▶국회의원이던 2021년 10월 28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오영훈 제주지사 “복지·의료 등 사회안전망 구축…1차산업도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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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드론 퇴출은 기회…K-드론 역량 보여줄 것”
부과하는 법안 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100% 관세 부과 대상에는 항공기 엔진 부품, 민감 약품 보존에... 볼로랜드는 비행제어장치, 위성 항법 체계 (GNSS) 등 핵심 부품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아 참여 기업 중 1위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임 -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ᆞ운영할 계획임 -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ᆞ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ᆞ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ᆞ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움 -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 -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