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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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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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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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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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대 부동산 '헝다그룹' 파산신청 '대파장'
금융기관 들이 개입하며 부채를 더욱 키웠다. ● '美國 리먼 브라더스' 반면교사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 ... 실제로 올해 1분기 그린필드FDI(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 건수는 지난해 1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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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9곳이 현대차보다 높다. 지난해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790만3000원 수준이었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 기관은 한국 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고, 이어 중소기업 은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의 전환을 추가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역할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음 - 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