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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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집에서 20m, 지뢰 50발 나왔다… 신고해도 석 달째 그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520476.jpg&w=3840&q=75)
[단독] 집에서 20m, 지뢰 50발 나왔다… 신고해도 석 달째 그대로
현행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뢰 를 발견한 사람이 이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소방, 군부대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지뢰 등의 탐지...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0.8e1795ef4f9d4373bec50a80de401f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소통에 관한 심리학적 통찰을 전달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관계... 즉각 제거 하고, 덕진산성과 허준 묘 등 문화재 관람 통제를 해제하라. 둘째, 파주시는 ' 지뢰대응활동 법'에 근거해...

지뢰 제거 , 2027년부터 민간에 개방…軍,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확정
이는 지난해 2월 시행된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 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 제거 방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뢰사고의 발생 시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자 간 차별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이 법에 따른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2012년 4월 16일 이후로도 지뢰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