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외국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인을 호송하여 올 경우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약우선주의 원칙을 신설함 - 특정성 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신속한 인도재판을 통하여 구금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범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인도청구가 경합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인도할 국가 결정권 부여함 - 인도청구가 경합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인도구속영장의 집행 촉탁과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준비명령 규정을 신설함 - 검사의 범죄인인도청구 등 건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여 여권 미소지 또는 미제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범죄인의 출입국이 가능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