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68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60공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0-11-26
2105755공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철의원 등 10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