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67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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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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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상 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4-30
221815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액ᆞ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6-04-07
22177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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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민정의원 등 14인2020-08-24
2115282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의 유ᆞ무죄 판단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규정한 것은 피해 입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왜곡된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우려가 있음 -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법적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권인숙의원 등 12인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