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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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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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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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식품안전 '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소비기한이 연동된 '푸드QR'을 농·축·수산물까지 전면 확대해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 하고, 수입식품 검사에는 인공지능(AI)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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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 [KTV] "국민의 안전 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과 규제역량 강화, 해외...
식약처-업계, 샌디에이고서 머리 맞댔다… CDMO·수출 규제 논의
/ 사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공 식품 의약품 안전 처가 미국 바이오USA 현장에서 국내 바이오기업들과 마주 앉아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규제 애로를 직접 들었다. 기업들은 연말 시행을 앞둔 CDMO 특별법 의 보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연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취소 및 수입신고 거부를 명확히 하고, 수입 건강기능식품 및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을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는 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10명 중 6명(54.7%)이 불안하다고 응답함 - 주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관리 미흡과 수입업체의 식품안전 의식 부족임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국 현지 제조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자는 해외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제조시설, 생산 품목 등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입신고 7일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 등록하여야 함 -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이 있거나 수입위생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입 축산물의 품목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수출국 정부로부터 축산물 해외작업장 등록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통해 위생평가를 거친 후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이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ᆞ재배ᆞ생산 또는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자가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ᆞ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를 차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해 우려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부적합 수입식품의 신속한 회수ᆞ폐기를 통해 위해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이력을 추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ᆞ시행토록 하며, 계획 수립 시 영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식품 등의 안전 및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출국 현지실사, 해외 제조업체 등록 관리, 유통 수입식품 이력 추적ᆞ관리 및 정책개발, 국제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에서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비롯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