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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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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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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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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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 100분 기자회견…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
그럼, 투자 갭투자 하라고 해준 거거든요. 이게 없어질 때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금융위원장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주택 시장에 있는...
20억 1 주택 자 보유세, 거주시 16.8만원↓ VS 비거주시 124.5만원↑
상생 임대 만 하면 해당 주택에 한번도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사실상 갭투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장기일반 민간 매입 임대 중 아파트 유형은 의무 임대 기간(8년)이 지나면 자동...
'보증금 다 써서 없다'는 집주인... 이 사연들 좀 들어보세요
그는 다세대 주택에 서 갭투자 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은 가족의 사례를 들려주며 세입자들의 불안과... 전세사기 문제의 예방을 위한 영역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확충 ▲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세입자 상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의 등록이나 말소, 결격사유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국세ᆞ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및 등록말소 사유에 국세ᆞ지방세 체납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전세 사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