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62공포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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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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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9상임위 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2인2021-06-29
2121694상임위 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들이 단독?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집값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감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견됨 - 감정평가사들이 전세사기단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세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음 - 감정평가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제25조(성실의무 등) 및 제26조(비밀엄수)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