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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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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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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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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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구리시] 제10회 나라사랑 그림제 시상식 개최 外
' 공인중개사법 '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와 소속 공인중개사 ...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중개 실무, 최신 부동산 세제 개정 사항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 새 출발 공인중개사 협회 … 김종호 회장 "직거래·무등록 중...
징계권이 법 개정 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 은 법정단체 전환이라는 큰 틀을 만든 첫걸음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97%지만 임의가입만으로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가...
![[AT 현장] 법정단체 출범 앞둔 공인중개사 협회…“권한보다 책임 강화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cache%252F512%252F20260826500329.jpg&w=3840&q=75)
[AT 현장] 법정단체 출범 앞둔 공인중개사 협회…“권한보다 책임 강화할...
다만 협회는 이번 개정 만으로 법정단체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협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및 자율징계 권한 확보다. 현재 협회 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ᆞ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