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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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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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 내 담합 2번이면 ‘시장 퇴출’…與, 17개 업종 제재 강화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 17개 개별 법 개정 등을 통해 총 5개 입법 과제를... 개업공인중개사 등도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를 반복해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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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 아니면 매물 등록 못 해”… 국토부, 공인중개사 협회 ‘...
운영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에 따라 매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협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방 이용을 제한한 방식이 이 같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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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남양주시, 민선9기 첫 당정협의회 마무리…'지역의 변화,...
세 차례의 협의를 통해 남양주 전역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살피고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최근 개정 된 공인중개사법 과 직업윤리, 중 개업 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등 실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경력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여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ᆞ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ᆞ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