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수품목이라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최근 가맹본부들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공산품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합의하여 선정한 것을 필수물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작성하도록 함 -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필수물품으로 정한 것 외의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