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7개월만에 통과된 자원안보 법 무엇이 담겼나
자원안보 법은 에너지원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안보 관련 내용을 묶은 상위법 개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도시가스 사업법 ', '광업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등 에너지원별 개별법을 근거로...
'CCUS· 자원안보 ·석유 사업법 ' 개정안 국회 통과…친환경·핵심 에너지 ...
CCUS법), ' 국가자원안보 특별 법'(이하 자원안보 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 사업법 ) 개정안 등 친환경·핵심 에너지 관련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CCUS법은 40여 개 개별법에 산재된 CCUS 관련 규정을...
![[국회 통과 법안 ] 국가자원안보특별 법 국회 통과…'공급망 3법' 완성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4%252F01%252F09%252F2024010920485265599_l.jpg&w=3840&q=75)
[국회 통과 법안 ] 국가자원안보특별 법 국회 통과…'공급망 3법' 완성外
◆ 국가자원안보특별 법 국회 통과…'공급망 3법' 완성 국가자원안보 특별 법( 자원안보특별 법) 제정안이 9일...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해외 개발 자원 의 국내 비상 반입 명령, 비축 자원 방출, 비상 광산 증산, 주요 자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대안)
- 개별법에 근거한 단절적·사후적인 위기대응체계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에너지·자원 시장의 공급망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가 필요함 -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할 수 있도록 함 -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음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음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자원 공급망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에 큰 위기를 맞고 있음 -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현 체계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ᆞ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자원안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자원안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 자원안보 전략ᆞ정책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원안보추진단과 전담기관 등을 설치ᆞ지정하도록 함 - 자원안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등을 진단ᆞ평가하고 공급기관별로 공급망의 위험요인 등 취약점을 사전 점검ᆞ분석하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책본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처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유예, 조세 및 수입ᆞ판매부과금 부과의 감면ᆞ유예,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특례를 규정함 - 정부는 자원안보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ᆞ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해외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농·축산물 및 임산물을 해외농업자원으로 별도 분리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법의 해외자원의 범위를 광물로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소금속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신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자원보유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공급 및 가격 불안,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을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국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ᆞ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이 국가ᆞ경제 안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위협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보호ᆞ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별조치법의 국가ᆞ경제 안보를 위한 보호 대상에는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누락되어 있음 -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ᆞ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ᆞ신고 등을 받도록 함 - 국내 중요 국가ᆞ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기반시설의 보유자, 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