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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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7] 경·공매 부동산 입찰 전 법률 리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5369_182304_2325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7] 경·공매 부동산 입찰 전 법률 리스...
부동산 의 표시와 권리관계가 서로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해야 한다. 등기 부 표제부 의 지번, 지목, 면적, 건물 의... 단순한 등기 부 발급과 1회 현장 방문만으로 안전성을 장담할 수 있는 물건은 극히 드물며, 공적 기록 검토...
대지권 미 등기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제도개선위원 부동산등기 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2페이지 전유부분의 건물 의 표제부에 서 '대지권의...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혹여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대지권 등기 를 잊은 경우라면 경매 기록 에서...
지하주차장이 통으로 연결된 아파트, 각 동은 여전히 '1동의 건물 '?
따라서 객관적·물리적 구조, 총괄 표제부 작성 여부를 포함해 건축물대장상 표기 내용(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3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등기기록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국민 편의증진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