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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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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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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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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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10일)] 경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보호 대폭...
분석해 제품 개선과 샘플 발송, 현지 메뉴 테스트, 유통·수입 관계자 매칭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봉화군 재가의료급여 사업 , ‘복지 안전 망’ 역할 톡톡 식사 전달 과정서 낙상사고 발견…신속한 응급조치로...
"의료기기 피해보상... 보상 대상과 범위 등 제도적 보완 필요해"
참고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운영 에 있어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은 피해구제부담금의 부과․징수,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고 그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산업소식] 유일한 박사 실화 기반 뮤지컬 '스윙데이즈' 흥행 돌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112114_204879_1554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유일한 박사 실화 기반 뮤지컬 '스윙데이즈' 흥행 돌풍
안전 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행정 안전 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운영 된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제품 15%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ᆞ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ᆞ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2022년 2월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포장으로 만든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용기?포장이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등과 어린이 기호식품을 혼돈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용기ᆞ포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기ᆞ포장으로 만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