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54상임위 심의개정안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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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boo.com2022-12-15중립
한준호, 건축물 용도 각 층별 기록 '근생빌라' 피해 방지법 발의
조속히 통과시켜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 경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shinailbo.co.kr2022-12-15중립
한준호 의원, 서민 울리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 법안 대표발의
한편, 한준호 의원은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한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 등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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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등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0인2020-12-17
2106952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등13인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