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신용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짐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영위가 가능해짐 -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제도는 승인내역을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정보에 대해 확인이 불가함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내역을 문자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소홀히 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해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