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8949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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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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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0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박지혜의원 등 12인2026-04-24
2216798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6-02-11
221356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여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66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6인2023-04-11
212256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6인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