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등 6곳 ' 선거 소청' 결의한 국민의힘, 현실성은?
지방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 인과 후보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내에 선거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25조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극적 생환 오세훈까지 재 선거 ? 국힘, 6곳 선거 소청
현행 법 상 유권자나 후보자, 정당 등은 선거일 로부터 14일 안에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주장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는 바로 법원에 선거 효력을 묻는...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6%252F09%252F00%252F2026060906005093167_2.jpg&w=3840&q=75)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 현행 법 상 재 선거 는 원칙적으로... 후보자는 선거일 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관위는 공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소형의 소품등 표시물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함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 일반 유권자가 본인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격 범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를 폐지하여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음 -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이나 표시물 등에 담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함 -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ᆞ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ᆞ첩부ᆞ살포ᆞ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